대학교 교정에서 ‘지훈아’ ‘유진아’라고 외치면 몇이나 뒤를 돌아볼까? 27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성년을 맞은 1995년생 가운데 지훈(남), 유진(여)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살 ‘지훈’씨는 2790명이고, ‘유진’씨는 4208명이다. 남성은 지훈의 뒤를 동현(2422...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선 공개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법원이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공개한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의 이중잣대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전 대표가 국정원을 ...
눈앞에 있는데도 놓쳤다. 검찰이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별장 내부 비밀 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눈치조차 채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당시 도피 중인 유씨를 보필하던 아해프레스 직원 신아무개(33·여·구속...
이미 주검이 돼 수풀 속에 누운 유병언씨를 쫓으며 40일 넘게 헛심을 써 망신을 당한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유씨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고, 처벌과 재산 몰수·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남은 측근과 가족 검거가 필수인데,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1일 저녁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6개월 유효기간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회장이 조직적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압박이 필요하다.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도 ‘결국’ 자정 전 야간 시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2009년 9월 어느 날 저녁 7시15분부터 9시까지 ‘용산 참사’ 규탄 촛불문화제를 열고 행진한 혐의로 ...
불법 게임장 업주한테서 2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 운영을 눈감아주면서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동료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허아무개(52)씨에게 징역 1년과 ...
국가기관의 양민학살 책임을 덜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학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전력’ 등과 무관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1950년 6월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인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렸다. ‘보도...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기도한 권아무개(51) 국가정보원 과장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에 대한 중국 정부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59)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2009년 10월 기소유예한 뒤 4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1일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를 점거한 경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판결로 앞으로 하급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유아무개(48)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건을 ...
![[단독]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유병언 체포전 기소 검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13/00506482001_20140613.JPG "[단독]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유병언 체포전 기소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