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한 재판은 위법한 공판 절차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6...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해 미국 구글의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메일(Gmail)의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이 15일 드러났다.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져 그동안 ‘사이버 망명지’로 인기를 끈 지메일도 ‘감청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국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7일 후보 사퇴의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의 후보매수)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만들어 활동해온 혐의로 ‘왕재산’ 사건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와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과 군사 정보 등을 보고하고, 중앙 정치 무대로 침투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의 간...
지난해 11월 증권 시장을 강타한 ‘옵션 쇼크’의 배후로 지목됐던 도이치뱅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상품을 사들인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수백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1일 주가 조작으로 448억여원의 시세차익...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그와 경합했던 목영준 헌법재판관, 양창수·박병대·민일영 대법관, 김황식 국무총리, 김용담 전 대법관. 이들에겐 모두 한 단체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가입해 있는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가 양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많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 공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한테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도권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아파트 지역난방 공사와 관련해 ㄱ시공업체로부터 1000만~1억1000만원의 뒷돈을 ...
일부 학교장들이 ‘방과 후 학교’ 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1일 방과후 학교 사업체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업체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아무개(62)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명을 불구속 기소하...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국제 사회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혐의로 고발당한 참여연대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두 단체의 명예훼손 등 피...
노동조합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 당직자, 돈을 건넨 노조 간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진보 정당과 노동계는 ‘진보 정치 탄압’이라며 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2부(부장 안병익)는 10일 60여개 기업체 노조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아온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