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안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며 별건수사 중단을 요...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암초에 걸렸다. 현재 도지사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완주 지사가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로 검찰에 고발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한 명이지만,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공천 평가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를 반영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은 6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치단체장들이 공천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평...
■ 투표참여 캠페인도 불법?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좋은 정치 실현’을 표방하며 출범한 시민정치운동단체인 ‘고양무지개연대’는 20일 시내 지하철역 등 11곳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운동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 이틀 전인 지난 18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된다...
‘성희롱 전력’과 관련해 ‘묻지마 영입’ 논란이 빚어진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7일 진통 끝에 민주당에 복당됐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는 이날 우 전 지사의 복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 심사위원은 “우 전 지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단체 등을 상...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교동계의 핵심인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나서 야권 내 또다른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교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신당 창당 흐름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한 전 대표와 권노갑·김옥두·정대철·김경재·한영애·이훈평·장성민 ...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이는 곧 위헌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밀어붙인다 해도 절차적, 법적 정당성 시비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22일 만에 처음 열린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전히 ‘반쪽’이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회의 참석 대신 추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 일선을 뛰며 허리 구실을 했던 각 분야 인사들이 뭉친다. 청와대 비서관과 당료 등으로 일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보좌했던 인사 200여명은 오는 3월26일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사단법인 ‘행동하는 양심’(가칭) 창립대회를 연다. 이들은 발기취지문에서 △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