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7일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판사·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현행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졌으나 특수청 설치를 놓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있던 지하수 관정 9364개 중 3461개를 적법한 폐공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정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오염 물질이 이를 통해 곧바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한 뒤엔 반드시 원상 복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
야권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놓고선 머릿속이 복잡하다. 영남권 민심을 고려하면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게 맞겠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 때 부산·경남에서 다수석 ...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조사·발표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 국회의 구실, 의문을 제기할 권리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한겨레평화연구소,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 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천정배(민주당)·이정희(민주노동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실 등의 주최로 24일 국...
![[이사람] 공공기관 ‘낙하산 저지’ 함께 합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329/1301321924_00303600301_20110329.JPG "[이사람] 공공기관 ‘낙하산 저지’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