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참여당)이 15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호선 서울시당위원장을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제안한 것과 관련해 친노진영에서 “야권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검찰수사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참여당의 결정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정당이 의석 비율로 나누는 전통은 매우 ‘한국적’이다.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민주정의당은 불과 125석밖에 얻지 못했다.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이 힘을 합할 경우 여당이면서도 상임위원장을 한 석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쪽이 9일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오는 14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날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9일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에 대해 신문구독료를 지원하...
‘엠비(MB)표 친서민정책’의 대표 상품으로 정부가 내놓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를 놓고 국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지 않고 예산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자칫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재정’을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법안을 다룰 국회 교육과학기...
검찰이 신성해운 로비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신성해운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핵심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금품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발 언론기사’가 쏟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철강 등 산업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4일 공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정 대표는 이날 지역위원회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박정희 전 대...
철도노조가 3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합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며 철도공사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언급을 자제했다. 최근 앞장서 강경발언을 한 이명박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