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속가능한 진보’의 정신을 기리고 사료수집·연구·교육 활동을 벌이는 노무현도서관(기념관)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의 도서관(기념관) 건립에 들어갈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통과시켰다. 2010~2012년 이뤄질 이 기념관 건립엔 총 60억원이 투...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법안을 직권상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공사가 합병으로 물어야 할 법인세 등 세금이 9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막대한 세금 부과가 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과세를 면제해 주거나 납부를 늦춰주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야권은 1일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파업은 합법적 쟁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선진화 방침이 공공부문의 노사 갈등 원인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아무리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이 지난 10월 초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포스코 내부 문건을 봤지만 이를 덮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은 30일 안 국장이 ‘제3의 인물’을 통해 주 장...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문건을 봤다는 안원구 국장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필요하다. 지난 2007년 7~8월 포스코 세무조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었던 장승우(현 세무사)씨의 증언이다. 안 국장은 장 국장에게 그 문서에 대해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고 ...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며 매우 공격적으로 방어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토론자의 지적에 대해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그건 30~40년 전 대한민국 기술 수준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강 복원 기술은 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독대보고’했으며, 직무와 상관이 없던 자신까지 이 조사에 끌어들였다고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이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안 국장의 폭로와 관련된 <월간조선> 취재 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10억원 로비설을 제기한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핵심 인사를 만나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한 전 청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권 ...
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법 시행령 심의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종편 밀어붙이기에 제동이 걸리는 한편 국회에서의 언론관련법 재논의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절차적 흠결...
민주당이 19일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없애고 준설 깊이를 제한하면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의 대폭적인 수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는 18일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업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