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과 의료인들로부터 각각 ‘의료의 상업화’와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는 반발을 사온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달 초에 발표한 의료법 개정시안 중 의사들의 반발을 사온 간호진단·표준진료지침 등 일부 내용을 변경·보완한 최종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최근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을 담은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놨지만, 보험료 인상에 견줘 보험혜택 확대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발표한 ‘건강보험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 말 보험료를 6.5% 올리는 등 해마다 꾸준히 보험료를 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5일 내놔서 이 대책의 진로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특히 유엔(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료 받을 권리...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재정 절감 대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비롯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 조회와 인권·건강·빈곤 시민단체들의 진정 접수...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만 18살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한달 120여만원)의 200%인 241만원 이하인 가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한다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서울과 인천의 의사회가 34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6일 오후 집단 휴진한다. 두 시의사회는 최근 잇따라 집행부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의 상당수...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신제품 개발에 장애로 작용한 제형 구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 6가지 제형으...
14일 이상 됐거나 원시선이 생겨 생명으로 인정할만한 사람 배아에 대한 실험이나, 강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인간 복제 등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금지된다.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는 그동안 한국을 포함해 14개 나라 과학자, 윤리학자, 법학자 등이 모여 ‘배아줄기세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