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 4~6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 27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3곳에서 92건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법 내용은 주로 발기부전 치...
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집단 급식 사고의 원인 음식은 결국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2872명의 피해자만 있을 뿐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공급업체 등 어느 누구도 가해자가 아닌 사고로 기록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학교 급식 사고의 원인 음식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
이르면 2008년 국립대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 현재 전국 11개 사립대에 한의학과가 있을 뿐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없으며, 국립대에는 한의학과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국립대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2008년에 설립하기로 하고, 곧 국무회의와 당정회의를 거...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사장 공백에 이어 최근 직무대행 체제에서 핵심 보직 인사가 나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건보공단이 새로 할 임무인 의약품 약값 협상, 노인수발보험과 건강보험 혜택 확대 등이 제대로 준비되겠냐는 지...
항암제 이레사 가격 인하를 두고 관련 시민단체와 제약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4일 이레사 제조업체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물(서울 삼성동)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이레사의 가격 인하 조처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달 1일부터 항암제 이레사의 약값이 기존 6만 2010원에서 5만 5003원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제약사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약값 인하는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약값 인하를 요구했던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역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다국적 제약사 아...
특허 기간이 끝나 신약에 대한 제너릭약(복제약)이 출시되면 해당 신약의 가격이 20% 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6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신약 가격이 100원인 경우, 특허가 끝나 첫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임산부들이 자연분만을 하려 할 때 어떤 병원을 찾는 것이 좋고, 어떤 병원을 피하는 것이 나은지 알려주는 정보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상반기에 50건 이상의 분만이 이뤄진 병·의원 680곳(종합전문 40곳, 종합병원 93곳, 병원 100곳, 의원 447곳)의 제왕절개 비율과 해당 비율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건강보...
보건복지부는 25일 가격 대비 효율을 따져 건강보험 대상 약을 정하는 포지티브(선별등재) 방식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약값 결정 협상 절차도 담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제약회사...
브루셀라증과 쓰쓰가무시증 등이 최근 수년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균성 이질, 홍역, 풍진 등의 전염병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가 21일 발표한 2005년 전염병 감시 연보를 보면,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증은 2002년 첫 환자가 확인된 뒤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58명이 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결렬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별다른 합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
항암제 ‘이레사’의 보험 약값이 7000원 정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에서 이레사의 보험 약값을 한 알당 6만2010원에서 5만5003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시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무원에 입양휴가제도 시행 이르면 올해 안에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 다섯달 동안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