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사립대 병원 수련의가 동료 전공의를 성폭행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을 그만뒀다가 4년 뒤 복귀했고, 피해자의 제보로 해임당하자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는 “성폭행한 ...
‘사상 최악의 대법관 후보자’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를 압박하는 법원 안팎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명희(37·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25일,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송승용(38·연수원 29기) 수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최후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다. 누런 수의를 입은 최 전 행정관은 “죄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
이마트가 기존 매장을 리모델링해 새로 연 창고형 할인매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이인형)는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마트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75·구속기소)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17일 재판에선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로 불리는 정용욱(48)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파이시티 쪽 브로커한테 별도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정씨는 그동안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인정한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희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60여년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
전남 고흥군 고흥만 방조제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민들은 100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11일 고흥만 방조제 인근 어민들이 “방조제 건설에 따른 담수 방류로 어업에 피해를 입었...
지난달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 이후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을 풀어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 쪽은 ‘대기업과 소상인의 상생이란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5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박정화)는 5일, 정당에 가입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직을 잃은 윤아무개(34)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국가정보원 4급 공무원 김아무개(53)씨는 근무하는 날에도 점심식사로 ‘집밥’을 즐겼다. 집에서 아내와 식사를 마친 뒤에는 낮잠을 자다가 오후 4시께야 근무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날이 2009년부터 15개월 동안 100번을 넘겼다. 김씨는 또 2009년 한해 동안 자신에게 지급된 정보수집비 100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