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 사는 40대 자영업자 김아무개씨는 2011년 집(아파트)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최근 김씨는 거치기간(3년) 종료에 따라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첫회차에 내야 할 원금과 이자는 150만원이었다. 불황으로 소득이 오른 ...
정부도 몇년째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잇따른 금리인하로 변동금리 상품 쪽이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당장 더 득이 돼왔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각종 유인책도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되는 이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
금융회사들의 짬짜미(담합)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경우 과징금을 20% 이내에서 깎아주기로 했다. 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회사들이 받고 있는 이중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행정지도가 ...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률 관계 및 대처방법을 소개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내지 못하면 계약의 효력이 상...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부건설과 거래해온 협력업체 가운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할 기업 수를 두배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채권단에 부당한 만기 연장 거부나 추가 담보 제공 요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6...
오는 3월 삼성카드와 현대자동차의 가맹점 계약 종료 시한을 앞두고 복합할부 금융상품의 수수료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삼성카드 쪽은 신용공여 기간을 한 달로 늘린 새로운 복합할부 상품 출시로 반격에 나서려는 반면, 현대차 쪽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
앞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신규 대출뿐 아니라 만기연장분도 포함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공시가 되지 않았던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도 명시해야 하며, 은행별로 각기 다른 신용등급 구분 기준을 통일해서 공시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은행연합...
지난해 1~11월중 은행의 대출 증가액이 90조을 웃돌아 한 해 전보다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11월말 국내은행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125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 대부업자의 수는 줄고 있는 반면에 대출규모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을 찾는 이들 가운데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이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대부업체 ...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가계대출 및 구조적 취약업종 대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9일 저녁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사전에 정해진...
내년부터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에 대해서도 은행계좌 신규 개설이 1년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거래 제한이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에 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등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복합상품이 내년 초에 출시된다. 이런 연계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종전보다 5~10% 할인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연계한 의료비 보장보험 상품이 내년 1분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창구에서 주...
금융당국이 케이비(KB)금융의 엘아이지(LIG)손해보험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케이비금융이 엘아이지손해보험의 지분 19.47%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엘아이지투자증권을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정기 주주총회...
내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의 합병증 수술비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에는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은 거...
결국 금융당국이 주인 없는 은행권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선임 규제는 강화한 반면에, 재벌 계열이 많은 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 시이오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의무를 제외해준 데 이어 시이오의 자격 요건도 금융회사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