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시술(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진 않지만,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
사망 때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가입 때 유의해야 할 4대 핵심 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종신보험 가입 건수는 1500만건인데, 지난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의 29.5%를 차지한다.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는데도 같은 달 농협·하나·기업·외환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르자, 큰 논란이 벌어졌다. 은행들은 통상 대출금리는 한달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밝혔지만, 대출금리를 바로 내리지 못한 은행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졌고, 결국 금융...
“때로는 잠도 못 들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 한 말이다.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만 한해 동안 39조원이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였다. 지난해 부동산 ...
앞으로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모든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2년간 금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담대의 거래 구조는 이렇다. 주로 대기업인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정책에 역행하는 모기지 상품 출시를 예고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가계부채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는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지난해 가처분소득에 견준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웃도는 가구가 234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도 137만가구나 된다. 4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에 의뢰해 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자료를 보면, 부채상환부담률(...
임대주택에 사는 서민에게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하는 등 다음달부터 서민들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직장인 이아무개(40)씨는 다음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이사를 결심했다. 이씨가 알아본 30평대 아파트들은 전셋값이 4억원을 웃돌 정도로 비싸기도 했지만 전세물량도 없었다.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던 이씨는 정부 주도로 대출금리 1%대 모기지 상품이 나온다는 뉴스를 듣고 솔깃해졌...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은행들이 임의로 제한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대출 계약기간 내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은행들에 대한 실태조사...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이 무려 39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앞세워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도록 내몰았지만 가계대출 증가분을 따라잡진 못했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삼성과 한화, 동부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재벌그룹에 대해 개별 회사를 넘어 그룹 단위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 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삼성과 한화, 동부 등 여러 금융 계열사를 두고 있는 재벌그룹에 대해 개별회사를 넘어서 그룹 단위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혹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온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금리 2%대 전환대출 상품이 3월 중순에 나온다. 또 대학생과 청년층의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
앞으로 신용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분실 혹은 도난당하더라도 부당하게 쓰여진 카드 결제 금액의 절반만 물어주면 된다. 카드 분실 혹은 도난사고로 인해 부당하게 결제된 금액은 연간 90억원 가량에 달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분실·도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부담을 완화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