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벌 계열 금융사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규제의 일환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의무’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재벌그룹들의 반발에 따라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재벌그룹...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40조원가량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
정부가 내년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핀테크’(금융+기술, Finance+Technology) 활성화를 핵심 금융정책 과제로 삼은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금산분리 등의 규제완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10% 안팎 오를 전망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현재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
내년에 만기가 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대출 잔액의 10%를 웃도는 42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등의 변수가 뒤따를 경우,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은행...
개인 통장에 남아 있던 1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16일 압류 금지된 예금·보험금이 법원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특정 그룹에서 낸 반대 의견이 여러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지난 9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의무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을 애초 계획보다 2주간 미루기로 한 이유를 묻자, 금융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꺼낸 말이다. ‘특정 그룹’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슬그머니 원안보다 축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원래 회원들의 카드 유효기간 내에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새 카드 출시후 5년 이내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 ...
재벌그룹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한 모범규준이 시행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 쪽 반발로 인해 보험·증권 등 2금융권은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
신한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문제를 놓고 소비자들과 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 9년여 만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신한카드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트래블(Travel)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카드회원 6만6000여명에게 10억2700만 마일리지를 돌려주기로 지난달 방침을 정했다. 수년간 이어져온 ‘마일리...
이른바 ‘케이비(KB) 내분 사태’의 한 당사자이면서도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케이비금융 이사회가 곧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외이사의 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한편, 추천 과정에 고객 대표 등을 포함시켜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케이비금융은 외부컨설팅 업...
정부가 최근 몇년 새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견줘 빠르게 늘었던 상호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이 아닌 상가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에도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정찬우 부위...
은행의 가계대출이 11월 한달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전달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며 이런 우...
은행의 가계대출이 11월 한달 동안 7조원 가까이 급증하며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최근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도 가계부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