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주식시장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태를 빚었던 롯데·엔에이치(NH)농협카드, 씨티·에스시(SC)은행 등 금융회사 4곳의 임직원 50여명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등에 대한 ‘해임권고’를, 손경익 농협카드 전 분사장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를 결정...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달부터 해당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가 도마에 오른 농협·하나·기업·외환 등 4개 은행은 여당의 압박에 결국 대출금리를 다시 내리게 됐다. 새누...
연말부터 예금 등과 별도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학자금 대출과 햇살론 대출(저신용·저소득자 전용 대출상품)을 갚지 못한 6만3000명의 빚 탕감을 돕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은 1일 학자금대출자 5만9000명과 햇살론 대출자 4000명의 연체채권을 각각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
극심한 내분 사태가 일단락된 케이비(KB)금융지주의 새 회장 후보 10여명의 윤곽이 2일 드러난다.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조직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또다른 책임론에 휘말려 있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적임자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을지에...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생명보험사 12곳에 대해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현대라이프·에이스생명 등 2곳을 제외한 대다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
금융기관에서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다가 석달 동안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이들이 4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액 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
국세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 매출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130만곳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가 재기에 나설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현대라이프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물량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탓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10개 보험회사별 퇴직연금 내부거래 현황 자료...
케이비(KB) 사태를 일으킨 임영록 전 케이비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임하기로 하는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벌인 싸움에서 백기를 들었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
국내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봉이 일본에 견줘 최고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이런 실태를 주시하고 있는 등 케이비(KB)금융의 수뇌부 갈등 사태를 계기로 금융그룹 시이오들의 연봉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1~3위...
금융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자살보험금을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이엔지(ING)생명 한 곳만 징계했을 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위한 현장검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른 생보사에 대해선 ‘봐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의 말...
케이비(KB)금융 내분 사태를 키운 또 다른 주역이라는 점에서 케이비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즉각사퇴하는 대신 대부분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과 케이비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일괄 사퇴를 거부하거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
카카오톡 친구들끼리 최대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가 다음달 말쯤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뱅크월렛카카오의 보안수준을 현재보다 높이도록 관련 업체에 요청한 상황이며 이런 작업이 마무리되면 보안성 심사 절차가 종료될 것”이라며 “24일부터 은행별로 약관심사 서류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