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등의 잘못으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호수가 다를 경우 등기변경 등이 없이 건축물대장 수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집의 위치를 특정하는 유일한 공적 문서로, 경매 등의 판단기준이 된다. 경기도 관계...
경기도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감금·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고양문화재단 전직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양문화재단 이사회(이사장 최성 고양시장)는 지난 2월 인적 쇄신을 한다며 막말 파문 진상규명에 앞장선 간부 4명을 단체행동 주도·...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2016년 학교급식에서 농산...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거리예술이 활성화돼야 기존 예술이 풍부해지고 지역공동체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리예술가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리예술(버스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 김달수(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