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원종찬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을 돕다 체포된 권영국(51) 변호사가 체포를 지시한 경기지방경찰청 ㄹ(48)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에게 1000만... 2014-02-14 08:2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김아무개(28)씨가 현역병 입영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 2014-02-12 20:25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1일 45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 2014-02-11 20:58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부도 직전 투자자를 속이고 2151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구자... 2014-02-11 20:57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특권을 누린 이해승의 후손에게 법원이 친일재산을 매매해 얻은 이익 228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는 7일... 2014-02-07 20:16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6일 유동천(74)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 2014-02-06 20:33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국책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2014-02-06 20:29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 2014-02-06 16:13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국책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2014-02-06 14:24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유족의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 2014-02-05 08:08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매하며 나뭇값(임목비)을 허위로 계상해 27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 포탈)로 기... 2014-02-03 20:50
아이돌 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박유천(28)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10대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 2014-02-03 08:07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노태악)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여를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일지(58)씨에게 형사보상금 2억615... 2014-02-02 21:20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월세를 구한다며 “집 좀 보여달라”고 접근해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ㄱ(53)씨에게 징역 ... 2014-01-31 09:18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초등학생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 ㄱ(5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2014-01-30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