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여자 교사인 ㄱ씨는 2011년 초부터 같은 학교 남자 교사 ㄴ씨와 교제했다. ㄴ씨는 동료 교사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고,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1년 뒤 ㄴ씨는 ㄱ씨가 근무하는 학... 2014-03-18 10:41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회사 쪽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마트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 2014-03-17 22:23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로 탈출한 카니 카엠브 조셉(42)이 입국 7년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이 조셉과 그의 부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다르게 판결해 부부가 ‘생이별’할 ... 2014-03-17 17:17
1980년대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뒤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사진) 민주당 의원의 재심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 2014-03-16 20:51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5)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게을리해놓고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자 강용석)... 2014-03-14 11:39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유산을 받지 못한 세 남매가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주소가 없고 글자가 수정돼있어 무효”라며 유산을 받은 세 자매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 2014-03-04 13:34
대법원이 연세대에 등록금 인상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연세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긴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이행 지체에 따른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 2014-03-02 20:52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집에서 잠을 자던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 2014-02-27 15:19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동생 이건희(72)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맹희(83) 전 제일비료 회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회장은 26일 ... 2014-02-26 20:30
“(국회의원) 4, 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 이런 말은 5선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 2012년 4·11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강창일(62) 당시 민주당 후보는 유세 도중 국회... 2014-02-23 19:45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합니다.”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법 509호 법정에서 임은정(40)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임시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 2014-02-21 19:5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20일 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 2014-02-20 20:16
“영업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형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소송 과정에서 조형수(45·사진) ... 2014-02-18 20:30
2003년 대학 국문과 석사과정에 다니던 김명수(59·사진)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작은 인터넷 중고서점을 열었다.... 2014-02-17 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 2014-02-14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