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원종찬 판사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을 돕다 체포된 권영국(51) 변호사가 체포를 지시한 경기지방경찰청 ㄹ(48) 경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는 불법 체포를 당해 석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김아무개(28)씨가 현역병 입영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주의력결핍 장애를 주된 이유로 현역 입영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초등학...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1일 45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하...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11일 부도 직전 투자자를 속이고 2151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구자원(79) 엘아이지(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범죄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8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 특권을 누린 이해승의 후손에게 법원이 친일재산을 매매해 얻은 이익 228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박대준)는 7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아무개(7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씨에게 “이해승에게 물려받...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6일 유동천(74)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
‘4대강 사업’ 입찰 짬짜미(담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국책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3조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를 벌인 혐의로 기소...
군 복무 중 사고로 숨진 장병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유족의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1950년대 군대에서 사망한 원아무개(당시 23살)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아이돌 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박유천(28)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10대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로 ㄱ씨를 서울가정...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노태악)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지시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여를 복역한 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일지(58)씨에게 형사보상금 2억6159만25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감금된 뒤 서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월세를 구한다며 “집 좀 보여달라”고 접근해 혼자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ㄱ(53)씨에게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초등학생을 껴안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 ㄱ(5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2011년 9월 교무실 앞 계단에서 이 학교 여학생 ㄴ(11)양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양팔을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