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용산 참사’ 때 농성에 참여했던 천아무개(45)씨 등 3명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옥상 망루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의 진압을 막기 위해 화염병 등을 던져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지난해 불거진 홍익대 미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입시 비리를 폭로했던 김아무개(54) 교수를 최근 불러 진술을 받고, 입시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를 상대로 미대 교수들이 실기시험 과제로 출제...
검찰이 안마시술소에서 경찰관이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사안 같았으면 구속을 하고도 남았겠지만, 돈을 주고받은 이들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올해 초, 경찰관이 내연녀를 내세워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검찰이 뉴타운 건설 가짜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58)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심리로 10일 열린 정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구형을 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일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9일 무소속 최욱철(56) 의원과 이강철(62)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를 지내며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김성천 서울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엄운규 전 원장과 송상근 부원장, 송봉섭 국기원연수원 부원장 등 국기원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엄 전 원장은 2005년 부정 단증 발급과 관련한 개...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44)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수수한 돈이 알선 대가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김아무개씨를 5일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피해 여성 ㄱ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ㄱ씨의 집에 들어가게된 경위와 성폭력 여...
국제우편이나 소포 등을 이용한 소규모 마약 밀반입이 늘면서 검찰의 단속에 걸려든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지난 1~2월 마약류 밀반입 및 투약사범 3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3일 신성해운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44)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신성해운 정·관계 로비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성해운 쪽 권아무개(46)씨한테서 “지난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의 부인...
정운천 전 농립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지난해 4월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든 송일준·김보슬 피디 등 <문화방송> ‘피디수첩’ 피디 6명과 이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3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오는 9월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벌금 미납자는 하루 5만원씩 계산해 벌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돼 왔다. 법무부는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