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언론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전까지 대선 후보 예상자와 대담·토론회를 열어 보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관위가 선거 과열방지를 위해 선거법을 해석한 결과가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제한 ...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창녕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광주 해방구’ 발언 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갑 의원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고는 한나라당 당규에 규정된 5단계(경고, 사회봉사,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
이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부터 재외 공관원이나 유학생 등 국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예비후보들은 선거일 1년 전부터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에 반발해 1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다음주에 ...
한나라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김용갑 의원이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살살 해 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5일 알려져 눈길을 끈다. 여기엔 김 의원과 박 내정자와의 ‘특별한 인연’이 깔렸다. 박명재 내정자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
주선료도 5%이내 제한여, 취지 공감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5일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압박’의 의미가 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사항인 표준요율제 및 주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을 각각 여야 의원 48명과 4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은 비싼 땅값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고, 땅은 영구임대하는 대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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