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
노동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협박하거나 회유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황성광 판사는 지난 4월10일 노조 가입 신청을 막거나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양...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집단가입 운동에 원청 노조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하청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하청 ...
ㄱ씨는 2008년부터 경륜·경정장에서 고객 안내와 안전을 책임지는 경주시설보호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7년째 비정규직 노동자다. 입사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에 직접 고용됐기에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2년 이상 일...
쌍용자동차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자·희망퇴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28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노동절인 1일 6년 전 정리해고를 앞뒤로 희망퇴직을 한 김아무개(49)씨가 전날 숨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퇴직 뒤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에서 주거를 옮긴 전...
“우리 역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 고용불안에 처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힘이 너무 부족해요.”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교수)은 노동절인 1일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의 처지를 털어놨다. 교수노조는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
125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은 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5만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조합원 5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노동절 대회를 열고 경영계의 희생 없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1일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준법 집회를 연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 대응에 나서는 경찰이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평화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인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5 세계 노...
![[포토] 민주노총 “공적연금 강화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07/00530746101_20150507.JPG "[포토] 민주노총 “공적연금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