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 사이에 사회적 대화를 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논의 구조가 부른 ‘불발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잇단 산재사고로 최근 2년간 노동자 10여명이 희생된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했다. 노조 쪽은 허술한 회사 쪽의 안전관리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인천 중부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5일로 3일째 중단됐다.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애초 협상 시한인 3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3월31일과 4월1~2일 세차례에 걸쳐 최종 담판을 시도했다. 그러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노총(노총)은 3일 오후 1시께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기 전...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자사의 한화 매각 반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간다. 삼성테크윈 노조 관계자는 3일 “어제 쟁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대의원대회를 거쳐 일정과 파업 수위와 방법을 결정해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투표에서는 삼성테크윈 노조와 ...
해고 등 고용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노사분규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쪽의 반노조정책도 파업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일 공개한 ‘장기분규 사업장 특성 연구’를 보면, 노사분규(파업) 발생건수는 2004년 462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1...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애초 제시한 시한을 넘긴 1일에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1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낸 110여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3월27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쌍용차 조합원들은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화해...
31일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정은 합의안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어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구조 개선안'을 보고받고 합의 초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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