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참가자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비정규직 티에프팀(TFT)이 지난 5월8일~28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는데, 58명(58%)이 부당한 노동을 경험했고, 이 중 38명이 현지 최저임금을 받지...
이미 원청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상태임을 인정받은 하청 노동자를 하청업체가 해고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원청업체가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청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노위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건 이례적이다...
신입사원 면접에 합격한 교육생이 불성실해 다시 불합격 통보를 했다면 이는 정당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일 다국적 식품회사에 합격했던 김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ㄱ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지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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