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조금 덜 받거나 더 받아 최저임금 변동에 자신의 임금이 쉽사리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1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보면, 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와 기업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14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제104차 총회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만 한국...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강아무개(45)씨가 11일 일하던 중 철판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됐던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직원의 두번째 사망 사고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이어 붙이기 위해 대기 중인 철판을 받치던 보강재 절단 작업을 ...
삼성일반노조가 11일 소속 조합원인 삼성에스디아이(SDI) 직원 엄아무개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회사와 조남성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천안고용노동지청에 고소했다. 노조 쪽은 고소장에서 에스디아이 쪽이 5월 중순 조합원이자 현장노조 건설 활동을 하는 엄씨를 본인의 뜻과는 무관...
전국마루시공노동조합(마루노조)은 지난해 6월 만들어졌다. 마루 시공 노동자들이 아파트 마루를 짜고 받는 돈은 2002년 3.3㎡당 1만500원이었다. 임금은 해마다 떨어졌고, 10년 만에 3.3㎡당 6500원까지 내려갔다. 건설사들은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마루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시공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손...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사망률이 건설업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엘에이치(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지난해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명이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70명이었던 주요 공공기관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간병인과 청원경찰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이 아니라 도급이나 위탁 형식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처음으로 1번 환자가 메르스 ...
울산 현대미포조선의 한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자 100여명의 두달치 임금을 체불한 채 지난 4월 갑자기 폐업한 이른바 ‘먹튀폐업’에 대해, 지역 노동계가 원청회사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9일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
특정 사업부가 적자를 내더라도 법인 전체가 흑자라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과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객실정비·기물세척·운전 등 5개 부문을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아무개씨 등 8명은 도급회사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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