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ㄱ(34)씨는 2000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17차례 기소돼 모두 45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통상 벌금 몇십만원이 선고되지만, 불참한 훈련 기간이 ...
내년부터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도 전세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등록·체류 같은 민원업무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지위·차별 및...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자금이 소진된 것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건설교통부와 시중은행들에 확인한 결과, 국민주택기금을 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정신병원 환자들을 침대에 하루 종일 묶어 두는 등 학대하고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및 사문서위조 등)로 광주 ㅊ정신병원장 주아무개(51)씨와 병원 직원 세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ㅊ정신병원이...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뛰어든 정씨의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이마저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석 달치 전기세를 내지 못했고, 11월 초 단전 예고 통보를 받았다. 단전 예정일은 겨울이 바짝 다가오는 11...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며 실제로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중도 높았다. 2일 통계청이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해 지난해 한국에 온 신동혁(25)씨는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소개하고 수감자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죽어가서는 안된다며 북 수용소의 반인륜적 행위에 항의해야 한다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한테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회사 쪽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2005년 기륭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 김아무개(38)씨 등이 지난 3월 “각 생산라인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9일 정기 목요집회를 열고 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참여정부가 한미FTA, 비정규직접안,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한차례도 양심수 사면을 단행...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이른바 ‘생계형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서울 답십리동 길 위에서 김아무개(5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2년 전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뒤 술에 의지해 살았으며, 길 위에서 잠을 자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 탓에 저체온증으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의 절반 가량인 241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근본 처방이 되기엔 부족하다. 지체장애 4급인 영등포 쪽방촌 주민 임아무개(53)씨는 정부로부터 한 달에 40만원을 지원받아 방세로 11만원을 낸다. 교회가 운영하는 방이라 싼 편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생체인식기,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자 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장의 전자 감시를 규제할 특별법 제정 등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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