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인 북한을 근원적으로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7년 9월까지 ...
결핵, 비(B)형 간염, 소아마비, 홍역, 풍진 등 6살 이하 아이들이 꼭 맞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게 하는 법이 내년에도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관련 법은 개정됐으나,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
인권위가 공개한 ‘폭행 교도관’ 영상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교정기관이 무시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폭행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을 면회...
골수 기증 희망자 3명 중 1명 정도만이 실제 골수를 기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최근까지 10년 동안 골수기증 희망자 중 ‘일치기증 등록자’ 1만1270명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 실제 골수 ...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중 노조원의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집회 참가자를 경찰이 체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보수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관과 평택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지역 대표 A씨는 "3월7일 집회도중 캠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계약형식과 근무형태, 보수지급 방식 등에서 일반 ...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의 건강을 돌보던 ‘무료 진료소’가 서울시의 도로 정비사업에 따라 장소를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됐으나, 이전 대책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대한성공회 ‘다시서기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역 무료 진료소는 2001년 서울역 광장에 처음 만들어져 6년 동안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