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박아무개(34)씨는 ㅅ대학병원에서 4년8개월 동안 핵의학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다 지난 2004년 8월 ㄱ대학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 하지만 ㄱ대학병원...
우리나라 부부들의 주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 폭력 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9일 1956년 개소한 이래 2006년 말까지 50년간 본부와 전국 31개 지부에서 상담한 221만여 건 중 본부에서 ...
노동부는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월22일부터 도입,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는 앞으로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시간∼30시간 이내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5급 지체장애인인 이아무개(48)씨는 지난해 7월10일 ㅇ손해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들고 첫달치 보험료도 냈다. 이씨는 계약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척추염으로 다리 마비를 앓은 사실과, 이런 병력이 지금의 장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상담원에게 밝힌 상태였다. 그런데 이튿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취소를 알리...
작년 2월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부상자 17명 중 11명이 단속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2월18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성심병원 등에 입원한 `여수 참사' 피해 외국인 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
2009학년도부터 초·중등 교과서에서 인권 교육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현재 집필 중인 새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도덕·사회·국어·영어 과목에서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3), ‘편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별도의 야간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며 “합리적인 입실 기준을 마련하도록 부산 ㄴ고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교실 2개를 합친 공간에 사설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을 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전용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한 부산 A고교 교장에게 성적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입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4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A고교가 자율학습실 입실을 성적 우수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구금시설과 경찰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07 진정ㆍ상담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2만3천101건 중 구금시설에 관한 것이 9천981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빈부격차의 확대, 고용 불안정, 실업문제 등이 다른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한국을 찾는 몽골인 이주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울란바토르를 찾은 박용원 용인이주민센터 운영실장은 현지인들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기다리는 몽골인들이 3만여명이나 몰려들어 소동이 벌어지자 경찰이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이들을 폭행했다는 내용...
![[이순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농성](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201/120174179943_20080201.JPG "[이순간]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반대 농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