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들의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으며 노인 5명중 1명은 각종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38% 수준이며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
국가보안법피해자 가족모임은 27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남북의 정상이 대등하게 자유롭게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설계하듯 북은 결코 반국가단체가 될수 없다"...
경찰이 경기북부지역 연쇄 성폭행범인 일명 '발바리'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여성 운전자를 납치,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허탈감에 빠졌다. 20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연쇄강도강간 사건은 2004년 3월 양주시 고암동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4건이 발...
정부는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 진영은 즉각 반대의견을 밝혀,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관련 법률 개정 작업도 일정상 내년에나 가능해, 실제 추진 여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현지 사전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는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도전, 한국 알기’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국제이주기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확정돼 한국행 비자를 ...
정부가 18일 개막하는 62차 유엔총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종교ㆍ사회단체들의 `100일 캠페인'이 진행된다.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사형제 ...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시각장애인 조아무개(41)씨가 주주총회 자료를 점자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ㄷ주식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낸 데 대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주주가 원하면 점자로 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라”고 권고했다. ㄷ사는 “조씨가 주식을 1주만 가진 데다 ...
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천7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내년부터 매월 2만원-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매달 4만원-13만4천원이 지급된다. ...
서울중앙지검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 및 양형(量刑) 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그에 상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형하면서 영장 발부율은 높아지고 구형량과 선고 형량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7월부터 사기ㆍ절도ㆍ상해 등 형사사건의 대부...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만성 활동성 간염자에게 역무과장 승진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역무원 김모(30)씨는 만성 활동성 간염을 역무과장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우리나라의 가정폭력과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여성의 낮은 정치 참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성.시민단체가 5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위주의 시절 고문ㆍ가혹행위를 받는 등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 절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오수성 교수팀에 의뢰해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권침해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한 514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