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태씨의 구속 여부도 판단하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다. 권 부장판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영장심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이 부회장의 처지를 180도 바꿔놓을 가능성이 큰 핵심 쟁점이다. 최씨가 ‘실세’인 것을 미리 파악했다면 뇌물공여 혐의를 피해갈 수 없지만, 몰랐다면 박 전 대통령의 강요를 받고 돈을 건넨 피해자로 바뀔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41)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자, 고씨 쪽이 ‘무리한 체포’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고씨가 지난 7일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변호인이 10일 검찰과 통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