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1심 첫 선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의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특히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해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해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만찬 회동과 관련해 당시 상대 휘하 간부들에게 전달된 격려금의 성격을 두고 ‘김영란법’ 위반 등 불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격려금의 출처와 관련해 최소한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감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최순실씨의 뇌물 재판과 분리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 절차와 관련해 피고인과 검찰 양쪽의 의견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치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1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공개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우리는 극보수”라며 강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