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이 10명 중 1명꼴로 징계와 문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기업에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징계·문책대장’을 보면, 지적공사는 2012년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징계·문...
지난 14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았다. 원외 투쟁을 접고 국감에 ‘올인’한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평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다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감의 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10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예정 부지에 ‘땅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부동산 보유를 ‘중대 비위’로 판단하고서도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
조수미(성악가), 김병만(개그맨)은 공짜, 방송3사 소속아나운서는 4000만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2012년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내역에 따르면 선관위의 홍보 예산이 원칙과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공약이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소득층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0일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 공약은 현재 사업계획도 없이 ...
원자력발전소 부품 ‘서류’를 검토·승인하는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부품 ‘성능’을 시험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시험원)에 원전 핵심 부품인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사실상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소제거장치는 원전의 폭발을 막는 구실을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외교부 비밀 문서 파기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무더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부 비밀 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달에 458건, 4월달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한데,...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우무(한천) 등 이물질을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자료를 보면, 식약처가 베트남산 냉동 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업체 14곳의 제품 30개 가운데 업체 13곳의 제품 25개(83....
고아가 아닌데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는 대상자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1954명 가운데 5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 등록해 면제를 받는 자가 꾸준히 증...
국방대 지방 이전을 추진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적화통일의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한겨레> 9월30일치 2면) 이원우 외교부 국장이 “처신이 부적절했다. 죄송하다”고 14일 사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뚫어! 막힌경제, 답답한 정치’(오일용 민주당 후보), ‘화합하는 정치·성공하는 화성, 큰정치! 새화성!’(서청원 새누리당 후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다. 13일 두 후보가 10·30 화성 보궐선거 유세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략은 캐치프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6월27일 국가기록관리 분야 최고 기관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의 공공기록물’이라고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이 7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공개가 “적법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의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주도할 주요 인사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의원 쪽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정치기반을 다질 인사들도 임명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들어갔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