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격렬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재검토를 공언했다. 장병완 ...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 추진 등 선진화법 무력화 움직임을 “반민주·반서민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했다. 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후퇴는 국회를 후...
3자회담에서는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뿐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법인세율 인상에는 반대했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
3자회담에서는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가 오갔을 뿐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증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하는 사람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만이 아니다. 김 대표가 20일 가까이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의 ‘이웃’엔 정의당의 천막도 있다. 김 대표보다 먼저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노숙투쟁에 나서 13일로 23일째를 맞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야당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검찰 흔들기’로 규정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역인 원세훈, 김용판 두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면서 여권 내부에서 ‘검찰총장 교체론’이 솔솔 피어오른 것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채동욱 총장의 사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년 동안 7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가운데 꼴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001년...
![[이 사람] “전력 민영화, 단기적 편익만 있을 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06/1378376322_00482096401_20130906.JPG "[이 사람] “전력 민영화, 단기적 편익만 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