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을 납치·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김아무개(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들과 함께 여행객을 유인하기 위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고 권총과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년 가까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봐오다가 아내의 계속되는 모욕적인 욕설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
대검찰청이 검찰 개혁 전권을 맡긴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범죄수익환수 담당 기구를 설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가조작 범죄뿐 아니라 역외탈세, 해외비자금 등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댓글 등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명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주소를 검찰이 확보하고 이들이 다음·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한겨레> 30일치 1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알바’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댓글 알바 의혹은 &...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및 국내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진원지인 심리정보국을 폐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일부 간부를 보직 해임하거나 대기 발령을 낸 것으...
서울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권은희(39)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밝힘에 따라, 검찰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개입 의혹과 함께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의혹도 캘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공무원법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
검찰이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 사건들을 한데 묶어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와 특수부에 산재해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서로 이송해 집중적으로 수사하...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할 것인가.’ 4년 만에 최고 법원까지 올라온 논쟁적인 주제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사는 “민법상 동거 의무가 폭행을 동반한 성행위를 참아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면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달리 상시적으로 특검이 운영되는 상설특검제 도입을 약속했고, 여야도 지난달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17일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가운데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85%가 서울대·고려대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 넘었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대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36명(85.7%)이 이른바 ‘스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