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아무개(36)씨는 컴퓨터를 바꾼 뒤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 2010-04-18 22:12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 내용이 ‘비용분담 기준 등은 조합정관에 따른다’고 돼 있어 비교적 구체성이 떨어져도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 2010-04-18 22:02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조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 ... 2010-04-15 21:4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나온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업무방해)로 기소된 아... 2010-04-08 21:36
‘무리한 사법개선안’ 왜 “군사정권 때도 법관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 2010-03-19 19:41
“3권 분립의 대원칙을 무시한 채 법관 인사에까지 간섭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18일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한나라... 2010-03-18 21:14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법원이 18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 2010-03-18 20:53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연구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 언론사 연수제도를 시행한... 2010-03-11 18:56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사형제는 존속하게 됐다.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 2010-02-25 23:02
2008년 12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이던 김아무개(52)씨는 공사 2급 직원 김아무개씨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았다. “경비를 마련해 줄 테니 사장을 만나 1급 승진을 담판 지어 달라”는 부탁이었다. 김 전... 2010-02-23 22:48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선고일인 25일 오후 2시 사형제의 존폐를 결정하는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1996년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뒤 1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선고를 ... 2010-02-23 21:06
최근 대기업 11곳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나 대형 기업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총수 일가의 비리 문제로 중수부를 드나들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2010-02-17 16:48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부채 탕감을 위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 2010-02-16 21:29
처벌을 면하려고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면 실제 업주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무개(42... 2010-02-12 17:58
학력 허위기재 판결만 남아 “안형환 의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당협협의회 위원... 2010-02-12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