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일반직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 2011-03-25 18:5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한 사법개혁안에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던 대법원이, 합의안이 나온 지 보름 만에 대법관 증원 등 핵심 방안들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011-03-25 18:39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호(61) 충남 태안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11-03-24 21:18
이른바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사실상 봉쇄하는 구실을 하다 2008년 1월 폐지된 직권중재 제도를 근거로 대법원이 철도노조에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렸다. 출근을 하지 않는 ‘비폭력 파업’이었지... 2011-03-24 19:47
‘약정금 400만원. 성공보수는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성공한 때 600만원, 보석청구 허가 땐 300만원, 선고유예·집행유예 3... 2011-03-23 20:16
철제 펜스 제작·설치업체인 ㅎ사에서 일하는 장아무개(55)씨 등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7명은 2003년 2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사업주 박아무개(64)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초과분(3... 2011-03-21 19:41
‘군대에서 축구 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못 진지하다.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에 빗대 ‘군데스리가’로 불릴 정도로 격렬하기 때문이다.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정아무개(24)씨는 2007년 3월 ... 2011-03-20 21:12
#1. 1993년 미국 교원노조 임금협상위원인 글로리아 바트니키가 조합장과 나누는 전화통화를 누군가 도청해 녹음했다. 녹음... 2011-03-20 20:53
대법원은 18일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파산부 재판장 회의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정관리인 양성과정 교육 수료자’로 강... 2011-03-18 22:12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폭력 파업’을 했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1980년대 말 이래로 형법의 업무방해죄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옥죄고, 노동자들을 처벌하... 2011-03-17 20:06
2005년 언론보도로 폭로된 이른바 ‘안기부 엑스(X)파일’에는 1997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 2011-03-17 20:05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49·사진·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4일 취임했다. 이 ... 2011-03-14 20:51
이공현(62·사진) 헌법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은 지금처럼 사법부와 별개의 독립 기관인 헌법... 2011-03-11 21:29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싼값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 2011-03-10 21:26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종합편성채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조작·과장했다는 <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키스디)이... 2011-03-08 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