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유통이 금지된 불법 음란 동영상의 저작권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19일 최... 2009-08-19 19:46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이 불법... 2009-08-14 19:35
공무원이 ‘도움을 주겠다’는 다소 막연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흥주점 사장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 2009-08-13 19:31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평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또 9월 초 공개변론 뒤 한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말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 2009-08-12 19:49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 탓에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김아무개(43·<한겨레> 2008년 3월3일치)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2009-08-11 22:08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는 10일 회의를 열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오곤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56·사법시험 19회), 정갑주(55·˝19회) 전주지법원장, 이진성(53·˝19회) 법원... 2009-08-10 19:44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관련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용공성 짙은 외부세력’의 농성 개입 정황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쪽은 “검찰이 일부 사실을 부풀려 좌경 용공... 2009-08-10 08:48
대법원은 9일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 결과와 같은 ... 2009-08-09 20:4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9일 정부에서 200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 등을 중국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벤처기업 ㅍ사 전 대... 2009-08-09 18:51
도난 또는 유실된 문화재를 합법적 방식으로 취득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 선의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문화재보호법... 2009-08-07 20:35
헌법재판소는 입학 가능한 나이를 17~20살로 제한한 경찰대 학사운영 규정에 대해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대가 연령 제한을 하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교육... 2009-08-05 20:44
미국에서는 ‘유튜브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유력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규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이 합헌 쪽보다 둘이나 ... 2009-08-03 19:15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31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외부를 촬영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물 등의 증거자료 ... 2009-07-31 19:53
학교 근처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한 학교보건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시신과 무덤을 기피하는 전통적 정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이 가져오는 교육 효과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07-31 19:40
헌법재판소는 30일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료기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범죄행위... 2009-07-30 2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