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 등의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0일 김동훈(61)... 2009-09-10 20:57
호적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여자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이를 성폭행한 혐의(주거... 2009-09-10 20:53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2009-09-10 19:28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 첫 공개변론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법안 처리 50일 ... 2009-09-10 19:10
“‘사사오입’보다도 더하다.” 10일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사건 공개변론에서 야당 대리인으로 나선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 2009-09-10 19:01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없고 죄명만 있는 공소장을 두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론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 2009-09-06 19:29
김준규 검찰총장이 총장 ‘직할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예비군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과거 대검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취합한 의견에서는 중수부 자체 또는 그 수사 기능을 없애야 ... 2009-08-29 10:21
김준규 검찰총장이 학연·지연으로 묶이는 검찰 문화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검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신지와 출신고교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취임사에서도 학연·지연 문화를 없애겠다며 변... 2009-08-27 20:17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행위에도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빌라) 공동현관 출... 2009-08-26 20:05
법무부는 25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44·사법시험 28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48·28회) 법무부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에 대한 인사를 31일자로 했다. 이번 인사는 검... 2009-08-25 20:01
국회 사무처(처장 박계동)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자료를 증거로 내면서 몇몇 장면을 누락한 채 제출... 2009-08-25 06:45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다른 사람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에도 진술거부권(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2009-08-24 19:21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와 함께 사는 친족이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정부의 보장사업을 위탁운영하는 ㅎ화재가 ... 2009-08-23 19:56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는 의류전문 쇼핑몰인 ‘밀리오레’ 상가를 분양받은 박아무개(37)씨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약속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쇼핑물 운영사인 성창에프앤디를 상대로 낸 보증금 등... 2009-08-21 19:49
20일로 예정됐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사건 첫 평의가 무산됐다. 헌재가 피청구인인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야권의 심판 청구 취지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 2009-08-20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