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결정이 난 법 조항을 삭제·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 부작위’ 행태가 18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길 때까지 ... 2010-01-04 13:52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손질 한 가운데, 대법원이 같은 내용을 ‘법원 공무원 규칙’에 포함시키려다 부적절하다고 판단... 2010-01-03 23:23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수장비로 청소년의 키를 키워준다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ㅋ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2009-11-30 19:19
검찰이 체포나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한 공무수행을 할 때는 신분을 드러내는 배지(사진)를 달기로 했다. 검찰 공무원에게... 2009-11-30 19:08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전국의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분산 수감돼 있는 사형수 59명에게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을 수도, 아니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불안한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크... 2009-11-27 20:26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까지 다시 불러낸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표면적으로는 ‘그... 2009-11-27 19:10
헌법재판소는 성인의 성행위와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규제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간통죄 심판 때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 2009-11-27 08:53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56) 서울 관악구청장(한나라당)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09-11-26 23:10
동 이름을 놓고 서울 관악구와 강남·동작구가 벌인 싸움에서 관악구가 ‘완승’을 거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미 자신들의 구에서 쓰고 있는 ‘신사·삼성·보라매’를 관악구가 행정동 이름으로 개정·사용하는 것은... 2009-11-26 19:08
형법의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제정 56년 만에 위헌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죄에 해당해 기소된 사람들은 곧바로 공소가 취소되며, 1953년 법 제정 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무... 2009-11-26 19:05
2007년 10월5일 저녁 8시.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어선 김아무개(66)씨는 자리를 옮겨가며 슬롯머신 게임을 하고 있었다. 밤 9시52분, 옆자리에서 게임하던 사람이 떠나자 김씨는 그쪽 기계로 자리를 ... 2009-11-25 20:12
“집행장 청소를 위해 비질이라도 할라치면 전국의 교도소로 사형 집행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사형수들이 얼어붙는다... 2009-11-24 14:30
서울 서남부 지역 등에서 여성과 노약자 등 13명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된 정남규(40)씨가 지난 21일 오전 6시35분께, 수감중이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 2009-11-22 20:47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가 넘는 공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검찰에 알린 업소 쪽 진정서에는 이들이 성접대까지 받았으며, 또다른 검찰 직원들... 2009-11-17 20:35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방송> 이사를 맡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신태섭(52) 전 동의대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 2009-11-17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