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14)과 딸의 친구(17)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ㅎ(40)씨에게 징역 4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 2009-11-16 19:39
최근 자기 소유의 땅 위로 난 길을 가로막고 통행료를 받는 등의 행위와 관련해 이른바 ‘골목길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땅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을 함부로 막았다면 죄가 된다는 ... 2009-11-16 19:39
입대 전 무릎 연골 파열, 30년 전 정신질환, 탈모, 생존훈련을 위한 뱀 생식. 군 복무 중 발생한 다양한 질병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2009-11-15 20:33
“소설 쓰는 조정래입니다. 침 한 번, 뜸 사흘에 90% 완치됐고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팔이 밖으로 움직입니다.” 12일 오후 ... 2009-11-12 20:55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년 넘게 동결한 ‘배짱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6개월 동안 변... 2009-11-10 19:34
수입료 현황 지방변회 보고 ‘합헌’ 변호사법 가운데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으려는 ‘수임현황 의무보고’ 규정과, 변호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개업을 못하도... 2009-11-09 21:38
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대표적 형태인 ‘강의전담교수’ 제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강의전담교수는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 2009-11-06 20:12
자신의 신념인 ‘평화주의’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복역하던 송아무개(30)씨는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지만 ... 2009-11-03 20:21
헌법재판소는 29일 심야 학원교습을 밤 10~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부산의 조례가 자녀교육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학원장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기각) 대 4(위헌)... 2009-10-29 21:23
헌법재판소는 언론관련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도 가결·선포의 효력은 인정해 이 법들의 ‘생명’을 구해줬... 2009-10-29 20:40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해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결국 법안 가결을 무효화... 2009-10-29 20:35
거대 신문사와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언론관련법을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들의 심의... 2009-10-29 20:30
구본홍 전 <와이티엔>(YTN)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한 기자들에 대한 지방 근무 인사발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갑작스런 ‘보복성 인사’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은 기자들은 그동안 ... 2009-10-28 22:03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시점은 공용 현관이 아닌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를 받다 숨진 육... 2009-10-28 20:12
10·28 재보궐 선거 이튿날, 여야 정치권의 표정이 또 한 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정기선고일인 29일, 언론관련... 2009-10-27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