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지역이 서로 맞닿은 바다를 메워 만든 부산 신항만 북쪽 매립지(520만㎡)의 관할권은 ‘국가기본도’에 나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 2010-06-24 23:01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권(50) 한나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0-06-24 21:05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서 징계를 권고한 10명의 검사들은 어떤 징계처분을 받을까? 규명위는 외부에 공표한 내용과 달리 내부적으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검찰에 이미 통보... 2010-06-09 23:04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예상을 깨고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 불... 2010-06-04 15:30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민간 토지를 수용했더라도 관련 사업이 폐지·변경돼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06-01 22:14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제72조 4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과... 2010-05-30 18:39
이른바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를 폭로한 전직 건설업자 정아무개(51)씨가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3월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압수당한 오락기 등을 찾아주겠다”며 오락실 업자 이아... 2010-05-05 09:15
객실 안에 거실과 주방,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투숙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레지던스)’ 영업은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4-26 22:31
‘동상이몽’.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행사에 참석한 관련 기관장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 환담실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 2010-04-23 20:53
이른바 ‘검사 향응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기준(52·사시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직하며, 진실은 ... 2010-04-23 19:04
전·현직 검사 57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향응 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성낙인(60)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게 됐다. 검찰은 이 위원회에 딸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에 22일... 2010-04-22 19:02
‘검사 향응 리스트’를 작성한 정아무개(51)씨는 한사코 “검찰에 향응을 제공하며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고 인지상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수사 무마 등 사건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내... 2010-04-22 18:56
검찰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구성하기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검찰 밖 외부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비법조계 인사가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 2010-04-21 23:10
25년여 동안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건설업체 정아무개(52) 사장의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지 불과 9시간. ... 2010-04-21 19:46
공짜 다운로드는 왜 잘못일까, 선생님의 체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왕따’로 인한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영화·드라마 등을 다운받는 것이 일상이 된 요즘의 중·고교생들... 2010-04-19 2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