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건강검진’ 중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해달라고 찾아온 12살 여자 초등학생들의 가슴 등을 ... 2009-10-11 19:41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1997년까지 모두 919명(군 관련 사건 120명 포함)이 사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59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정치범을 교수대에 올린 ... 2009-10-11 19:36
“공무원 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 2009-10-09 19:13
“인간의 잉태(임신) 기준을 체외수정 단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착상 여부가 불분명한 체외 배아는 사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불임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된 인공수정 배아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 2009-10-08 20:04
법무부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나영이(가명)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57)씨를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가 이뤄지는 경북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혼자 가둬놓는 방)에 수... 2009-10-07 19:23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5년 동... 2009-10-05 19:36
‘나영이 사건’ 가해자 조씨의 형량에 대한 논란에서 큰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게 ‘심신미약’ 상태의 인정이다. 법원은 일단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조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으... 2009-10-05 07:45
검찰은 엊그제 편파·과잉 수사 논란을 피하고 압박 수사 관행을 깨겠다며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선언했다. 별건 수사와 장... 2009-10-01 17:54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39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하고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2009-10-01 17:49
검찰이 20개월 동안 끌어온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종결했다. 이 사건은 일부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서... 2009-09-30 23:1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0일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경식 ... 2009-09-30 23:02
‘주행중’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판매업체가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동 직후’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앞으로 소송 결... 2009-09-30 23:00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등굣길 성폭행으로 영구 신체 훼손을 당한 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의 범인으로 최근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조아무개(57)씨에 대해 앞으로 가석방 없이 엄격... 2009-09-30 21:17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공개변론이 2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세균... 2009-09-29 18:47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해 구속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별수사 결과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수사 방식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검사에... 2009-09-29 18:46
![[현장에서] 검찰 ‘새 패러다임’과 효성수사 종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616/1245059367_6000256023_20090616.JPG "[현장에서] 검찰 ‘새 패러다임’과 효성수사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