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내는 각종 벌과금은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23일 벌과금 수납 업무를 금융기관에서만 처리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바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09-06-23 20:20
대법원은 9월 말 대법관 퇴임을 앞둔 김용담(62·사시 12회)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30일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2009-06-23 20:07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지난해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2009-06-23 20:0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빠진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사흘 만에 또다시 수사 내용 유출 논란... 2009-06-15 19:15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 연습을 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아무개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2009-06-14 19:21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2009-06-13 10:26
파업중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간부 7명에 대해 12일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김달식(38) 본... 2009-06-12 22:2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검찰의 ‘박연차 로비’ 수사가 12일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11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6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사 종결’(... 2009-06-12 19:05
사형제가 이번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될까? 사형제가 13년 만인 올 하반기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 2009-06-11 20:5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9일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태호(47) 경남도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07년 미국 출장 때 금... 2009-06-09 19:44
‘공소권 없음’ 결정 냈지만…표적수사 비판 반박기류 형성‘유죄자료 공개’ 강경론도 존재 검찰이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2009-06-08 19:40
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교수 사건한 건 밖에 없다는 건 천만의 말씀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퇴임하면서 제법 많은 말을 쏟아... 2009-06-05 19:46
한때 최고의 광고모델이었던 고 최진실씨에게 “모델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광고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아파트 건설사인 ㅅ사가 최씨를 ... 2009-06-04 20:12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표가 4일 수리됐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청와대가 임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5일 오후 임 총장의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11월 제36대 검... 2009-06-04 19:56
“검찰 스스로 검찰권의 내재적 한계를 성찰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2009-06-04 0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