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5~6월사이 반포동→여의도동→압구정동 주소 옮겨동생·처가 쪽서 무이자로 빌린 8억 증여세 탈루 의혹 천성관(52) 검... 2009-07-14 06:40
헌법재판소(헌재·소장 이강국)가 재판관 9명 중 최대 3명을 비법조인으로 뽑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또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3명씩 재판관 추천권을 주는 현행 방식... 2009-07-12 20:02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내역과 인사기록을 뒤져라.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가공해 회계장부에 넣었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임금을 빼돌렸을 가능... 2009-07-10 19:39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지난해 18대 총선 후보로 나서면서 125억원어치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공직... 2009-07-09 20:03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해묵은 시빗거리를 두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 2009-07-09 19:18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 ‘수상한’ 고급승용차 리스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고급 승용차 리스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 2009-07-08 19:22
천성관(52) 검찰총장 후보자가, 건설업체가 리스해 쓰던 고급 승용차를 넘겨받아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승용차를 넘긴 업체 대표는 천 후보자와 30년 이상 교분이 있는 사람으로, 천 후보자와 기업인들... 2009-07-08 06:58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6일, 7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국세청이 지난달 고발한 무기중개업체 ㅇ사를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1985년 설립된 ㅇ사는 국방부에 군수장비 및 ... 2009-07-07 01:25
ㅇ사는 2007년 남성의 성기를 흉내내 만든 여성용 자위기구 10개를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들여와 인천공항 세관에 통관을 신청했다. 실리콘 재질에 길이 21.5㎝인 이 기구에는 진동기가 내장돼 있었다. 세관은 ... 2009-07-06 18:58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1일 검사들이 사건 관계인한테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면책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상 실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아무... 2009-07-01 19:34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강남의 28억여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기업인에게 15억5천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천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뒤 박아무개씨한테서 빌린... 2009-07-01 07:00
김아무개(26)씨는 200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감방 안 화장실과 거소 공간 사이엔 개폐형 문 대신 높이 60㎝ 정도의 불투명 가리개만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개... 2009-06-28 19:20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납북자’다. 하지만 실정법에선 이들을 납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이름처럼 ‘... 2009-06-26 19:21
헌법재판소는 25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비례대표 세 의석을 잃은 친... 2009-06-25 20:38
지금까지 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를 할 때, 징역 1년과 같은 본형(선고 형량)에 그 이전 구금된 기간을 며칠로 계산해 넣을 것인지는 판사 마음대로였다. 가령 판결 선고가 나기 전에 60일 동안 구금돼 있었... 2009-06-25 1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