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전방위 검증’을 통과했다는 김준규(54) 검찰총장 후보자가 29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국회 인... 2009-07-29 19:28
검찰이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1심 선고 사건 6건에 대해 무더기 항소를 했다. 검찰과 법원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형벌권을 두고 볼썽사나운... 2009-07-29 00:25
“개방적 마인드를 지닌 외유내강형.” “검찰 중립성 수호 의지는 미지수.”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 2009-07-28 19:54
삼보일배 행진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 방법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58... 2009-07-28 00:15
유통시장의 공룡 격인 대형마트들이 약자인 납품·입점업체들에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고 그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는 별개로 민사상... 2009-07-26 20: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경기 안산상록을)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56·강원 강릉) 의원이 의원직을... 2009-07-23 22:03
주주대표소송을 당한 신세계가 원고 쪽에 수억원의 소송담보비용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대법원이 수백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이라 하더라도 배상 청구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5천만100원... 2009-07-22 19:42
뱃속 태아는 임신부의 ‘일부’일까. 형법의 잣대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부 박아무개씨를 잘못 진단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 2009-07-21 20:52
법무부는 19일 차동민(50·사법시험 22회·사진) 수원지검장을 20일자로 고등검사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 임명했다. ... 2009-07-19 20:46
강도 전과가 있는 안아무개(43)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2001년 성폭행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경찰은 안씨의 지문이 피해여성의 방에서 발견됐다며 안씨를 추궁했지만,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만취해 있던 안씨는 ... 2009-07-16 20:0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검찰에 불어닥친 ‘인사 폭풍’이 뜻밖에도 길어질 것 같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서울... 2009-07-16 06:55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검찰 안팎의 시선이 후임 총장 인선으로 집중되고 있다. 사법시험 22회인 천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근간인 사법연수원 기수를 두 계단이나 뛰어넘어 ‘발탁... 2009-07-14 23:32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는 임명될 때만큼이나 전격적이었다. 천 후보자는 14일 밤 갑작스레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21일 검찰 안팎의 예상을 깨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은 지 23일 만이다. 형... 2009-07-14 22:16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저녁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천 후보자의 사퇴는 국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치러진 지 하룻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자금 출처가 ... 2009-07-14 22:07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51·사법시험 24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4일 퇴임했다. 지난 7일 “떠날 때가 됐다”며 사직서를 낸 이 중수부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 2009-07-14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