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18일 부산 센텀시티 시행사업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담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모 등)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보 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4년 5월께 김아무개씨로부터 “사위가 부산 ...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가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에 투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수사력의 핵심인 중수부 중수1과가 투입된 만큼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신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17...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뤄진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이아무개(45)씨는 지난 2003년 10월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한눈을 팔다 앞에 서 있던 옵티마 택시를 자신의 티코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택시 운전사와 승객은 전치 2주의 ...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기소된 배기선(57) 통합신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기소한 지 30개월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4월이면 끝난다. 배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11월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개변론 방침을 정했다”며 “변론일 전...
“‘화광동진’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김득환 판사는 11일 김 회장에게 선고를 마치며 “재벌그룹 회장으로서의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이 되라”며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
대검 중수부(부장 이귀남)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재판부가 정대근(63) 농협회장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뇌물)로 기소된 김동진(57) 현대차 부회장에...
‘김명불상자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동인을 외포케하고… 갈취하며… 구공판’ 이른바 ‘바·고·며’체로 불리며 자기가 저지른 범죄사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 공소장·불기소장의 결정문 작성방식이 60년만에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게 변한다. 대검찰청은 7일 “해방 뒤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결정문...
등기부에는 하나의 건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허가로 지어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24.3㎡, 31㎡짜리 단층건물 두 개는 지난 1985년 관련 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로 등기부에 기록됐다. 그러나 건물들은 한아무개(50...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외부초청 강사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논의는 기업을 조지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해 검찰이 주최한 강연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강연에는 에버랜드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강찬우) 검사 등 기업 범죄를 주로 다루는 검사들...
오리발 내밀기, 구두 깔창 아래 차명통장 숨기기, 대포폰 쓰며 도피 행각 …. 사이버대학의 학제 변경과 정원 증원 등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ㅇ전문대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의 뇌물)로 지난 2일 구속된 교육부 국장급(3급 부이사관) 간부 김아무개(47)씨(<한겨레> 9월1일치 9면)는 교육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