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쪽 변호를 맡은 일부 변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평소 행동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디기 힘든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 ‘성폭력 재판’의 관행으로 ...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6일, 포털사이트와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했다.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하며 고난의 인...
경찰이 여성 대상 ‘몰래카메라’(몰카) 유통의 근거지로 꼽혀온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기로 했다. 1999년부터 16년째 운영돼온 소라넷은 최근 몰카를 넘어 성폭행 모의 글이 올라오는 등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진선미 새정...
기숙학교인 인천 국제고에 다니는 장은채(18)양의 학교 생활은 아침 7시50분에 시작해 밤 11시30분에 끝난다. 평일 5일 하루 16시간을 공부에 쏟고도 은채양과 친구들은 주말이면 학교에서 나와 학원으로 간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원 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토론회에 청소년 대표로 나선 은채...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23일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현황을 발표한다. 하지만 국편은 공모·초빙 비율, 시대별 전공자 수 등 집필진 개요만 발표할 뿐 집필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편 관계자는 “지난 20일 역사 전공자 외에 정치·경제·군사 등...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여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일부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명분 없는 징계”라며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한겨레>...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가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하나고 쪽은 그간 “기숙사 수용 문제로 남녀 성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왔지만 ‘가산점’을 받고 입학한 90명의 학생 중엔 여학생이나 지원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
‘비밀 티에프(TF)’로 출발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꼼수 운영’ 논란까지 빚으며 13일 정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업무 지원과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공포·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임시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