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에 대형 유람선을 띄우겠다며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 확장공사를 벌이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적절한 면허 없는 업체에 서울시가 공사를 맡겨 교각 일부가 기울어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환경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들이 꾸린 ‘한강운하 백지화 ...
앞으로 방재 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방재시설 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징계 규칙 항목에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조항을 새로 만들어,...
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부서진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수해지원금을 주겠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고, 50% 이상 부서진 경우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지...
진익철 서울 서초구청장이 도시계획·건축 심의 관련 위원회 세 곳에 자신의 처남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 비리를 문제삼은 가운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초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초구는 지난해 9월 건축위원회와 건축민원조...
서울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서명용지 양식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 없다’고 해명해 온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서명운동의 법적 하자를 무리하게 감싸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고 의결하고 투표 문안을 결정했다. 심의회 결정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리와 발의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달 23~25일께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 ...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5당이 모인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 및 서울 한강운하 반대 시민행동(무서운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