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에 대한 감세 방안이 서울·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부터 서서히 영향을 끼칠 조짐이다. 정부가 ‘9·1 세제개편’에서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데 이어 종부세 부과대상까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찬바람만 불었던 ...
서울 용산 역세권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세제 혜택의 유지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피에프브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25일 열릴 차관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
건설업계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주택협회는 18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피에프브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
올들어 재건축 아파트값이 내리면서 서울 강남권 4개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시가총액이 4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를 보면, 이날 현재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83조7652억원으로 연초보다 3조8361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려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입주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양값을 낮출 수 있는 분양값 상한제 대상이 아닌데다, 입주자를 뽑을 때 무주택자를 우대하는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다세대주...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저녁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또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일 전날의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당장은 아니지만, 소형·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한데 묶어 완...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주택 분양값 인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파장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당 1천만원 이상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가 전혀 없다’며 임대주택 건립의무 폐지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일부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사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