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퇴학으로 ‘해결’하고 마는 편의주의적 학사행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서울 ㄷ고에서 퇴학당한 고아무개(16)군이 낸 퇴학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학년인 고군은 지난 4월 이아무개군과 함께 친구...
대법원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가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의 세비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 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강서 재력가 살인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매일기록부’를 근거로 서울남부지검 정아무개 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관련 로비 의혹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부의 신뢰성이 확인된 만큼 거기 적혀 있는 국회의원, 경찰·구청·세무공무원 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검찰이 정아무개(45)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 피해자 송아무개(67)씨한테서 2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도 ‘면직 권고’를 하는 데 그쳤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서”라고는 하지만 ‘관피아’ 수사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기 식구’에게는 관대한 모습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
‘윤 일병 사건’으로 군대 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0년 숨진 민아무개(당시 20) 이병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많이 사는 경기도 안산에서도 방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새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
‘강서 재력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 송아무개(67)씨한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를 받아온 수원지검 정아무개(45) 부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정 검사의 처벌은 어렵다는 쪽으로 신병 처리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송씨와 관련된 ...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나눠 맡을 상고법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설치 및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내부 전산망에 올린 ‘상고법원안’ 문건을 보면, 대법원은 통일적 법령 해석과 적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에서 그의 측근들에게 농락당한 검찰이 후폭풍 수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검찰은 30일, 전날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를 결국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양씨를 상대로 유씨와 함께 도피한 경위를 이틀째 조사했다. 양씨는 5월25일 새벽 전남 순천 송...
주민등록 또는 국내에 거소(임시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맹 등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