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순전히 법률적 판단만으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까지도 ‘조건부 불기소’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이를 번복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기류를 보였다. 공소제기라는 결론에 청와대 등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로펌들이 가토 지국장의 선임 의뢰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관 변호사(전 제주지검장)는 9일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찰...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었고, 사법부는 이를 위해 제도와 절차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그로부터 3년,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지만 통계들을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국인삼공사와의 상표권 분쟁 끝에 농협홍삼이 낸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업체는 ‘홍삼정G’라는 상표를 놓고 맞붙었다. 한국인삼공사는 ‘홍삼정 G.class’라는 상표로 고가의 홍삼 농축액을 판매해왔다. 후발주자인 농협...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세계 97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이 모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소산인 헌법재판소의 26년에 걸친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남은 과제 등을 세 차례 짚어본다. 크리스마스이브였던 1992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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