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아무개(43)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음주운...
그 자투리땅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다.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학교 터로 쓰려고 1920년대부터 수십년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땅을 사들였다. 1930년대 21만3210㎡ 규모였던 학교 터는 2010년 58만7906㎡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추가된 땅 가운데는 1973년에 사들인 대현동 11-1, 대신동 47 ...
국책연구기관 교수의 과도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 현안에 대한 의견 개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또 부인했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온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높은 벽에 다시 가로막힌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의료사고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척수에 손상을 입은 이아무개(53)씨가 의사 윤아무개씨를 ...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의 노골적인 사업계획서 미이행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때 장밋빛 사업계획을 내걸고 특혜를 받아 개국한 종편들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솜방망이 제재를 한 것인데도 이마저 취소하라고 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
도박중독에 빠진 손님이 강원랜드의 묵인 아래 베팅 한도를 넘겨 도박을 하다 수백억원을 잃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박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바카라 도박으로 231억원을 잃은 정아무개(67)씨가...
검찰이 국회 경내에서 한꺼번에 의원 5명의 강제구인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강공에 나섰는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000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실패한 바 있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한화갑 의원의 강제구인에도 나섰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안전운행 투쟁’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안전운행 투쟁 등 불법 쟁의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2)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 의원의 또 다른 입법 로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와 도곡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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